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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대면진료 누가 받을 수 있나 (재진·초진 조건·약 배송 대상 5가지·앱 규제, 의료법 2026.12.24 시행)

최종 수정: 2026.10.15 ·작성자: knowmoney 편집자

2026년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는 같은 증상으로 그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. 대면 기록이 없으면 거주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지역이거나 희귀질환자·제1형 당뇨병 환자처럼 지역 밖 진료가 필요한 환자일 때만 받고, 이때는 처방 의약품 종류와 처방 일수가 제한됩니다.¹²³⁴

이 기준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개정 의료법(법률 제21238호)에 들어 있고,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.⁵⁶ 그 전까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기존 시범사업이 적용되고,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⁷ 아래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, 약 배송, 처방이 안 되는 약, 앱 규제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

비대면진료의 법적 정의

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두고, 정해진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합니다.⁸ 법이 말하는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를 유무선 통신·화상통신·컴퓨터 같은 정보통신기술로 진료하는 것입니다.⁹

범위는 지속적 관찰, 상담 및 교육, 진단 및 처방까지입니다.⁹ 실시할 수 있는 의료인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입니다.

받을 수 있는 사람 — 재진과 초진

보건복지부는 개정 법의 방향을 「재진환자 중심」으로 설명했습니다.¹⁰ 조문으로 보면 갈리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.

구분	조건	처방
대면 기록 있음	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	제34조의2 제3항의 처방 제한 대상 아님
대면 기록 없음 ①	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	의약품 종류·처방 일수 제한
대면 기록 없음 ②	희귀질환자,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동일 지역 밖 진료가 필요한 환자	의약품 종류·처방 일수 제한

표의 조건과 처방 제한은 제34조의2 제2항·제3항에 있습니다.¹²³⁴

출처: 의료법(법률 제21238호) 제34조의2·제34조의3, 2026-10-15 확인

「일정 기간」이 며칠인지, 「동일 지역」이 시·군·구인지 시·도인지는 법에 숫자가 없습니다. 법은 이 기간·지역 범위·환자 범위·처방 제한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맡겼습니다.¹¹

보건복지부도 대상 환자 기준·지역 제한 범위·처방 제한 의약품은 하위 법령에서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.¹² 그래서 대면 기록이 있는 의원인지, 같은 지역 의원인지가 먼저 갈리고, 그 범위의 숫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해집니다.

의원급이 원칙, 병원급은 예외

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¹³ 병원급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법이 「불가피한 경우」로 묶은 환자입니다.

• 희귀질환자
• 제1형 당뇨병 환자
• 교정시설 수용자
•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

위 네 가지는 예시이고, 불가피한 경우의 구체 범위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.¹³¹¹

의료기관 하나가 비대면진료만 몰아서 할 수도 없습니다. 의료기관의 장은 전체 진료 건수 중 비대면진료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게 해야 합니다.¹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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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 전 설명·동의와 화상진료

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진료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¹⁵ 설명할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.

1. 비대면진료의 한계
2. 비대면진료 시 환자의 의무 및 협조 필요사항
3. 그 밖에 의료인이 해당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눈으로 봐야 하는 질환은 전화가 아니라 화상통신으로 진료해야 합니다.¹⁶ 의료인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거나 중간에 멈출 수 있습니다.¹⁷

처방이 안 되는 약

비대면진료로는 다음 약을 처방할 수 없습니다.¹⁸

처방 금지	예외
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	희귀질환자에 대한 마약류 처방 등 필요한 경우
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등	같은 단서 적용

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.¹⁹ 대면 기록이 없는 환자는 여기에 더해 의약품 종류와 처방 일수 제한을 받습니다.⁴

약 배송이 되는 환자 5가지

비대면진료를 받았다고 누구나 약을 집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. 약국 밖으로 약을 인도받을 수 있는 환자는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.²⁰

#	약 배송 대상	근거 법률
1	섬·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	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
2	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환자	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
3	등록한 장애인인 환자	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
4	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 환자	감염병예방법 제2조
5	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	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

다섯 가지 대상은 제34조의5 제1항 각 호에 있습니다.^2122232425

대상자여도 배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만 됩니다.²⁰ 다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방전을 받은 약국에 직접 가서 약을 받습니다.

환자가 하면 안 되는 일

비대면진료를 받는 사람에게도 금지 행위가 두 가지 있습니다.

•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으로 비대면진료를 받는 행위²⁶
• 특정 약을 받을 목적 등으로 의료인을 속여 처방받는 행위²⁷

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.²⁸²⁹ 가족 이름으로 대신 진료를 받는 것도 첫 번째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.

비대면진료 앱 규제

법은 비대면진료 앱을 「비대면진료 중개매체」라고 부릅니다.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요청 확인과 진료를 위해 인터넷 매체나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습니다.³⁰

중개매체를 제공·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³¹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앱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³²

앱 운영자가 하면 안 되는 일은 제34조의9 제1항에 다섯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.

#	금지 행위
1	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
2	의료서비스·의약품 오남용 조장
3	약사법상 담합 행위 알선·유인·사주
4	특정 의료인·의료기관·약국 등에 환자나 처방전을 가진 사람을 소개·알선·유인하는 대가로 금전·편익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
5	특정 의료기관·약국·의약품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(환자 요구로 지역 내 의료기관 명칭·소재지를 종합 안내하는 것은 제외)

다섯 가지 원문은 각주에 옮겼습니다.^3334353637 앱이 진료로 얻은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.³⁸

비용과 건강보험

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 진료비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. 법에 들어온 비용 규정은 비급여 내역 제출 의무입니다.³⁹

비대면진료로 비급여 진료를 했다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합니다.³⁹ 비급여 항목 가격이 병원마다 어떻게 다른지는 비급여 진료비 조회 글에 정리했습니다.

재난 때 기준 완화

심각단계 위기경보처럼 국민보건 안전에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준을 풀 수 있습니다. 완화 기간은 1년 이내이고, 대상은 받을 수 있는 사람·처방 제한·의원급 원칙·비대면진료 비율 기준입니다.⁴⁰

의료인 책임은 대면진료와 같지만, 환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통신 오류가 있었던 경우 등에는 감경·면제될 수 있습니다.⁴¹

자주 묻는 질문

처음 가는 병원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? 같은 지역 의료기관이거나 희귀질환자·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는 처방 의약품 종류와 처방 일수가 제한됩니다.²⁴

비대면진료를 받으면 약을 집으로 받을 수 있나요? 섬·벽지 거주자, 장기요양급여 수급자, 등록 장애인, 제1급·제2급감염병 환자, 희귀질환자만 해당하고, 이들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.²⁰²¹²⁵

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을 수 없는 약이 있나요?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·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습니다. 희귀질환자 마약류 처방처럼 필요한 경우만 예외입니다.¹⁸

큰 병원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하나요? 원칙은 의원급입니다. 희귀질환자·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만 병원급에서 합니다.¹³

비대면진료 앱은 아무나 운영할 수 있나요?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, 의료적 판단 개입이나 특정 병원·약국 추천 유도는 금지됩니다.³¹³⁷

참고

1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2 제2항제1호(2026-10-15 확인). “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” ↩ ↩²

2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2 제2항제2호가목(2026-10-15 확인). “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” ↩ ↩² ↩³

3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2 제2항제2호나목(2026-10-15 확인). “희귀질환자,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가목에 따른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” ↩ ↩²

4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2 제3항(2026-10-15 확인). “제2항제2호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의약품의 종류, 처방 일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.” ↩ ↩² ↩³ ↩⁴

5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의료법」 [시행 2026. 12. 24.] [법률 제21238호, 2025. 12. 23., 일부개정] (2026-10-15 확인). ↩

6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의료법」 부칙 <법률 제21238호, 2025. 12. 23.> 제1조(시행일)(2026-10-15 확인). “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 ↩

7.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보건복지부), 같은 기사(2026-10-15 확인). “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,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.” ↩

8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「의료법」 제34조의2(비대면진료) 제1항(시행 2026.12.24)(2026-10-15 확인). “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” ↩

9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(2026-10-15 확인). “비대면진료(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유무선 통신, 화상통신,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진료로서 지속적 관찰, 상담 및 교육, 진단 및 처방에 해당하는 진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실시할 수 있다.” ↩ ↩²

10.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보건복지부), 「’비대면진료 제도화’ 15년 만에 확정…의료법 개정안 통과」(2026-10-15 확인). “개정안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하고, 재진환자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.” ↩

11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2 제8항(2026-10-15 확인). “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 기간,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동일 지역의 범위,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환자의 범위, 제3항에 따른 제한된 의약품 처방의 범위, 제4항 단서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, 그 밖에 비대면진료의 실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” ↩ ↩²

12.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보건복지부), 같은 기사(2026-10-15 확인). “아울러 대상 환자 기준, 지역 제한 범위, 처방 제한 의약품 등 구체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마련되며” ↩

13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2 제4항(2026-10-15 확인). “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. 다만 희귀질환자, 제1형 당뇨병 환자, 교정시설 수용자,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.” ↩ ↩² ↩³

14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3(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) 제1항(2026-10-15 확인). “의료기관의 장은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” ↩

15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3 제3항(2026-10-15 확인). “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” ↩

16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3 제5항(2026-10-15 확인). “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에 대하여는 화상통신의 방법으로 진료하여야 한다.” ↩

17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2 제5항(2026-10-15 확인). “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.” ↩

18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3 제4항(2026-10-15 확인). “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,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등을 처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희귀질환자에 대한 마약류 처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 ↩ ↩²

19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2 제6항(2026-10-15 확인). “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의료인은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.” ↩

20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5(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) 제1항(2026-10-15 확인). “조제한 의약품에 한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약국 이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다.” ↩ ↩² ↩³

21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5 제1항제1호(2026-10-15 확인).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” ↩ ↩²

22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5 제1항제2호(2026-10-15 확인). “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환자” ↩

23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5 제1항제3호(2026-10-15 확인).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환자” ↩

24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5 제1항제4호(2026-10-15 확인). “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 환자” ↩

25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5 제1항제5호(2026-10-15 확인). “「희귀질환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” ↩ ↩²

26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3 제6항제1호(2026-10-15 확인). “타인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비대면진료를 받는 행위” ↩

27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3 제6항제2호(2026-10-15 확인). “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을 특정 의약품을 처방받을 목적 등으로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” ↩

28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88조의2(벌칙) 각 호 외의 부분(2026-10-15 확인).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” ↩

29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88조의2 제1호의2(2026-10-15 확인). “1의2. 제34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” ↩

30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8(비대면진료 중개) 제1항(2026-10-15 확인). “인터넷 매체[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(Application)을 포함한다. 이하 “비대면진료 중개매체”라 한다]를 이용할 수 있다.” ↩

31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8 제2항(2026-10-15 확인). “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” ↩ ↩²

32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부칙 <법률 제21238호=""> 제2조(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및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)(2026-10-15 확인). "이 법 시행 당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 중인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" ↩

33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9(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) 제1항제1호(2026-10-15 확인). “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는 행위” ↩

34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9 제1항제2호(2026-10-15 확인). “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” ↩

35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9 제1항제3호(2026-10-15 확인). “「약사법」 제24조제2항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ㆍ유인ㆍ사주하는 행위” ↩

36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9 제1항제4호(2026-10-15 확인). “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대가로 금전, 물품, 편익, 노무, 향응,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등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” ↩

37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9 제1항제5호(2026-10-15 확인). “환자, 환자 보호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한 의료기관, 약국 또는 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(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의료기관등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)” ↩ ↩²

38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9 제3항(2026-10-15 확인). “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.” ↩

39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3 제2항(2026-10-15 확인). “비대면진료를 통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4항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진료 등을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” ↩ ↩²

40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4(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)(2026-10-15 확인). “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3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의3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” ↩

41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 법 제34조의2 제7항(2026-10-15 확인). “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” 각 호는 환자가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, 통신 오류 또는 환자 장비 결함, 환자가 고의·중대한 과실로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입니다. 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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